상법개정안#3%룰#감사위원선임#집중투표제#충실의무#전자주총#소액주주보호#지배구조개선#한국상장기업#기업규제#주주권리강화1 3%룰 강화와 집중투표제 도입…민주당 상법 개정안, 투자환경에 미칠 영향은?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6월 5일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3월에 국회를 통과했다가 폐기됐던 기존 안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재계에서는 경영 자율성 침해와 소송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배경, 투자자 관점에서의 해석, 그리고 기업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강화현행법에 따라 상장기업은 감사위원 중 1인을 이사와 별도로 선임하고, 이때 최대주주는 지분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특수관계인에게 지분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이 제한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2025. 6. 8. 이전 1 다음
